계속되는 장관후보자들 의혹, 부적격자 철저히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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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장관후보자들 의혹, 부적격자 철저히 가려야
  • 연합뉴스
  • 승인 2019.03.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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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인사청문회가 열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상식이라는 잣대로 살펴볼 때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의문을 가질만한 사안이 없지 않고, 후보자 해명도 궁색한 측면이 존재한다. 명쾌히 해명되고 분명히 납득되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1998년 1차례, 2006년 3차례 등 총 4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1998년의 경우 위장전입이 없었으며, 2006년 주소 이전은 학습 경쟁 과열로 스트레스를 받는 문 후보자 딸의 전학을 위한 것으로, 처음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는 집으로 전입했지만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어서 전학이 불가능하기에 다시 인근의 지인 거주지로 전입했다가 이 지인이 다음 달 이사를 가면서 주소도 동반 전입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해명대로라면 2006년 위장전입의 경우 크게 봐서 후보자 딸의 전학을 위한 1건의 위장전입이라고 할 만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일반 국민 기준에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2006년 3차례 위장전입은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검증 7대 기준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서울 용산구에서 배우자 명의로 2014년 5억여원에 산 토지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분양권 등으로 전환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토지가 용산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던 중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친 '용산참사'가 발생한 건물 인근이라 더 도마에 오른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아들의 인턴 특혜를 비롯해 위장전입, 병역특례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논란과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잇단 논란 발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며칠 전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관련, "사전에 체크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언급은 평생 단 1차례의 위장전입도, 세금 탈루도 하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한 발언과는 거리가 있다. 검증이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재점검하기 바란다. 무조건 임명한다는 생각 대신 부적격자는 철회하고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유연한 사고부터 필요하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잇단 논란을 청문회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치권 정쟁이자 통과의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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