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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미활용 폐교 97곳 '전국 최다'…대부·매각 유인책 절실팔리지도 않는 시골 마을 '흉물'…관리비용만 연간 2억원
전남교육청, 무상 대부·보조금 지원·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 건의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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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4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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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장으로 활용되는 폐교 [영광군 제공]

전남 농어촌 곳곳에 방치된 폐교 문제로 교육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활용 폐교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외딴 위치 등으로 매수·대부인을 찾지도 못한 채 관리비용만 까먹고 있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전체 824개 폐교 가운데 606곳은 매각, 19곳은 교환·반환됐으며 43곳은 교육시설 등으로 자체활용, 59곳은 대부 중이다.

교환은 지자체 등과 부지를 맞바꾸는 것, 반환은 국유지 등을 학교로 활용하다가 폐교 후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미활용 폐교는 9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여수 15곳, 영광 10곳, 나주 9곳, 순천·화순·해남 7곳씩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67곳은 매각, 9곳은 대부, 16곳은 보존, 5곳은 자체활용하기로 했다.

   
▲ '밀리터리 테마파크'로 변한 폐교 [무안군 제공]

그러나 매각이나 대부가 계획대로 추진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오지에 있는 폐교는 부동산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을 만큼 주변 인구도 많지 않으니 뚜렷한 활용 방안이 나올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런 이유로 20년 넘게 미활용 중인 폐교도 40여곳에 달한다.

시골 마을 흉물로 자리 잡는 사이 제초, 시설 보수 등 관리비용으로 한 곳에 150만원 등 연간 폐교 관리에만 2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폐교 사용을 활성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시설 자체 활용도가 낮아 한계가 드러나고 만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도교육청은 시설 무상 대부, 조건 완화, 보조금 지원 등 대부·매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10년 이상 용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특약 등기도 활용 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은 폐교 활용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궁리해 폐교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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