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보유주식, 설명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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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보유주식, 설명 더 필요하다
  • 연합뉴스
  • 승인 2019.04.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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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를 둘러싼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 부부가 가진 전체 주식의 49%인 17억4천여만원어치에 해당하는 OCI그룹 계열 이테크건설 주식과 관련된 의혹이 대부분이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종목과 수량을 정하고 자신은 주식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배우자만의 책임으로 이해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 후보자가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이테크건설의 현장사고 책임을 다룬 재판에서 이테크건설 하도급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고 판결 내용이 이테크건설에 유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 전후 이테크건설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지적에도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재판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재판이라면, 애초에 이해충돌 시비가 없도록 회피 신청을 하는 게 맞았다는 지적은 공감을 얻고 있다.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의 주식투자도 구설에 올랐다.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2008년 아모레퍼시픽 관련 특허분쟁 재판을 담당할 때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샀다는 의혹, 2018년 2월 이테크건설의 사업 수주 공시 직전 6억여원 어치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풀어줄 설명이 필요하다.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박' 의혹이 일자 사퇴한 이유정 전 후보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 42억6천여만원 중 83%인 35억4천여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재산구조가 특이한 만큼 인사검증 때 주식거래 내역을 제대로 살펴봤는지 궁금하다.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낙마에 대한 검증 실패 책임론 속에 불거진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은 말끔하게 해소돼야 한다. 여러 종목에 걸쳐 빈번하고 액수도 큰 주식거래를 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배우자가 실제 거래를 하고 명의만 나눠준 것이라곤 하지만,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수행할 때 이해충돌의 소지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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