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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합의 처리 끝까지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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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3  2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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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23일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쉽게 됐지만 당내 의견이 갈린 바른미래당은 진통 끝에 어렵게 됐다. 이번 선거제는 종전보다 정당득표수에 의석수를 더 비례시키는 방향이다. 선거제가 구현해야 마땅한 '민심 그대로'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라는 점에서 여야 4당의 합의와 추인을 평가한다.

문제는 한국당의 전면적 반대와 이를 극복할 방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4당 합의 직후 "20대 국회는 없다"고까지 했다. '식물국회' 재현 예고는 아닐는지 우려된다. 선거제 개혁은 지난 30여년간 합의처리 관행을 지켰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비난하는 한국당의 항변은 들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물론, 4당은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 탓에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정치는 항상 상대가 있는 것이고, 의회주의 철칙은 대화와 타협이며 상호관용과 인내다. 한국당은 114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제1야당이다. 여당인 민주당을 위시한 4당은 한국당과 끝까지 선거제 합의처리에 진력하길 촉구한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지나야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는 제도여서 슬로우트랙이라는 비아냥도 따른다. 그 전에 언제라도 한국당과 합의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한국당도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르는 것은 선거법 개정안만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도 동반된다. 다른 주요 민생, 경제 현안 역시 국회에 쌓여 있다. 제1야당이 손 놓고 지켜만 볼 순 없는 중대 사안들 아닌가. 한국당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세를 냉정히 짚고, 협상하고 또 협상하면 어떨까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정치는 꿈틀대는 생물이고 변화무쌍한 현실이다. 민주당 주도로 여야 4당이 수(數)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비난만 해선 자칫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수 있다. 합의제가 구현되기 어려운 국회 환경이라면 다수제가 차선이 될 수 있고 다수결 기본에 소수권리 인정과 보호가 불문율로 뒤따름을 되새겨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는 합의에 의해 되는 것이 관행이며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설득하겠다.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330일 지난 내년 3월에야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지나치게 촉박하다. 또 정계개편 소용돌이가 생겨 정당 질서가 재편된다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지 모른다. 패스트트랙에 올려만 두고 방치하는 건 정당정치 실종과 책임정치 방기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행위임을 민주당과 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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