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신임 광주지법원장 "공감 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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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신임 광주지법원장 "공감 재판하자"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4.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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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현(52)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7일 취임식을 갖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왜 아파하고 법원을 비난하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원칙을 준수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판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진행과정이나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법원과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의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의 지지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며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는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법원장의 전임인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로 비판 여론이 일자 지난 3일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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