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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 차…민생·경제에서 체감성과 내야 한다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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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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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성과 창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연이틀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들에게 여태껏 내놓은 정책의 열매 맺기를 요구하고 정책 집행 가속과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현장 소통 강화를 독려했다. 임기 5년 중 초반 2년간 공정경제 기반 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기조를 제시하며 경제체질 개선의 방향성은 잡았다고 판단하고서 앞으로는 구체적 성과로 평가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집권 2주년이 지나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뒀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축사에선 "첫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손에 잡히는 성취에 방점을 찍으며 고위공직자들을 채근하는 모양새다.

올해 하반기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담론은 그동안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됐다. 정부와 청와대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를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제시하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제2의 벤처 붐 조성,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을 앞세우며 성과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논란으로 영일 없던 과거와는 다르다. 이를 두고 이른바 진보 진영에선 대기업, 자본, 시장에 포획되어 우경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보수 정파에선 소득주도성장 이론의 환영(幻影)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은 하되 이데올로기에 휘말려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실용적 접근으로 문제를 다뤄가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정부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사업장 혼란 우려에 충분한 계도기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은 전향적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 요구가 지속하던 1년 전까지만 해도 "1만원까지 못 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사뭇 다른 화법을 구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답은 현장에 있다고 했다.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집행을 시장이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촉발된 부작용 또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시행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됐던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해 나가겠다는 의사 표시와 같다. 나아가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하며 시장 친화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정부는 끊임없이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를 설득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여당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장외로 나간 야당의 원내 복귀를 하루라도 앞당겨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동시에,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만에만 그치지 말고 복지부동하기 쉬운 관료사회 역시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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