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보다 일반법 개정이 현실적"
2022년 개교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는 한전공대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막대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관련 법 정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전 자금과 일부 지자체 예산으로 한전공대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20일 "상반기 내에 대학 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2022년 한전공대 개교를 위한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년 막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라며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이 한전공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적자인 상황에서 이사회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전은 전기판매수익 감소와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비용 증가로 올해 1분기 연결기준 6천299억원 규모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또 다른 한전 관계자는 "교수 처우, 학생 복지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지 않아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를 가늠할 순 없지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이 언급되고 있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일반법 개정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의 경우 광주전남 특정 대학을 위한 특혜로 비칠 수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는 반면, 일반법 개정을 통한 특정 대학 지원은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폴리텍대학과 산업기술대학의 경우 관련 일반법에 운영비 지원근거를 둬 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한전공대도 에너지 관련 법을 정비하면 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공대를 세계적인 명문 공대로 육성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며, 막대한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대학 안팎의 의견도 나온다.
광주지역 대학 관계자는 "국내 일반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천만원이 넘고, 미국 명문 공대는 6만∼7만 달러에 달하는 등 한전공대가 세계적 공과 대학을 표방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며 기존 공대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한전공대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전은 2022년 3월 개교 목표로 올해 상반기 내에 대학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올해 말까지 실무적인 준비를 대부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10년간 100억원씩 총 1천억원을 한전공대에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