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해 가정을 꾸릴 때까지 부모로서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최근 들어 급격히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김유경 연구위원은 보건복지전문지 '보건복지포럼'(2019년 5월)에 발표한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김 연구위원은 보사연이 200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기혼여성의 자녀 양육책임 범위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자녀를 언제까지 부양하는 게 적당한지 설문 조사한 결과, 2003년 조사 때는 '대학 졸업 때까지'가 40.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혼인할 때까지' 32.1%, '취업할 때까지' 11.5%,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8.3%, '필요하면 언제까지' 6.3% 등의 순이었다.
이런 설문결과는 이후 2006년, 2009년, 2012년 조사 때까지 큰 변동 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2015년 조사 때부터 자녀 양육 책임의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2012년 8.9%, 2015년 10.4%, 2018년 14.7%), '대학 졸업 때까지'(2012년 49.6%, 2015년 62.4%, 2018년 59.2%), '취업할 때까지'(2012년 15.7%, 2015년 17.2%, 2018년 17.4%) 등은 지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혼인할 때까지'는 2012년 20.4%에서 2015년 8.8%로 곤두박질치고, 2018년에도 7.1%로 내려앉았다.
'필요하면 언제까지'도 2012년 4.6%에서 2015년 1.2%, 2018년 1.6% 등으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최근의 만혼화 경향과 결혼 기피 현상 등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청년 인구의 만혼화와 비혼화는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미혼 인구 비율은 2000년 82.1%에서 계속 증가해 2015년에는 94.1%에 이른다. 성별로는 남성이 2000년 89.1%에서 2015년 96.4%로, 여성은 2000년 74.6%에서 2015년 91.6%로 뛰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미혼 비율은 높지만, 증가속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빠르다.
미혼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초혼 연령은 남성은 29.3세, 여성은 26.5세였지만 2018년에는 남성 33.2세, 여성 30.4세로 많아졌다.
2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남성과 여성 모두 3.9세가 높아졌다.
청년층 만혼화에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 향상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된 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풀이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2015년 51.9%, 2018년 52.9%로 상승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경제적 능력 약화도 청년층 만혼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청년 실업률은 2000년 8.1%, 2005년 8.0%, 2010년 7.9%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9.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 전체 실업률은 3.7%에 그쳤지만, 청년 실업률은 9.8%로 3배 가까이 높았던 사실에 비춰볼 때 청년층의 열악한 경제 상황이 결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