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시의원 "광주시 성인지 예산, 전담 인력 절실하다"
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당 비례)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 일부 성인지(性認知)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성인지 예산제는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을 편성·반영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예산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시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우치동물원 보도블록교체, 일방통행로 확대, 달빛동맹 청춘남녀교류사업 등은 성인지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우수 숙박업소지원육성 사업 등은 성과지표가 잘못 설정된 사례"라고 꼬집고 "안전한 화장실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5억 원이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사업 개수를 늘리기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성인지 예산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TF팀을 구성, 제도화해 성인지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18년 성인지 세출예산으로 80개 사업, 4천75억 원을 세운 광주시는 세출결산액 3천854억원, 집행율 95% 집행결과를 시의회 예결위에 보고했다.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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