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며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특정감사를 받는다.
광주시는 17일 광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미정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준공영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준공영제는 운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제도"라며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06년부터 도입된 버스준공영제의 손실액 지원금이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639억원으로 11년동안 무려 4천81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의 혈세가 지원됐고 그 사이 연간 지원액은 3배 이상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앞으로도 인건비 상승, 연료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운송원가는 지속적으로 느는 반면, 시내버스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어 재정지원금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예산 투입대비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은 낮아 서비스 개선과 노선배분 문제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을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준공영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특정감사 △광주교통카드 선수금을 활용한 교통복지기금 조성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시내버스 이용 요금부담을 줄이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준공영제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행안부 정부합동감사, 2014년 감사원 목적감사, 2017년 우리시 감사위원회 교통건설국 종합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개선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는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매년 용역을 발주해 시내버스업체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업체가 지급받은 운송원가를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지 매년 관련공무원에 의한 정산검사,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통해 준공영제 운영 투명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은 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적극 수용,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특정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018년 기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78억원에 달하는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 활용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선수금의 이자와 장기미사용 선수금 일부의 상당하는 금액을 교통복지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