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민들 "한솔페이퍼텍 이전해야"…전남도청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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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민들 "한솔페이퍼텍 이전해야"…전남도청 항의방문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9.06.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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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주민 50여명은 18일 전남도청을 방문하고 "전남도는 한솔페이퍼텍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즉각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청을 방문한 주민들은 오염발생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가 오로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간주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 전남도를 향해 항의했다.

▲ 담양군 주민들, 전남도 항의방문

이들은 '도민의 건강과 최소한의 환경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규모 집회 시위를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SRF)사용과 관련해 담양군은 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입지한 한솔페이퍼텍은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인해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는 사유로 불수리 처분을 했다.

최근 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워서 열이나 전기를 얻는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에 대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

사실상 SRF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2018년 말 유사한 소송이 대전고법 판결과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환경권도 무시한 채 현 정부의 생태환경 정책에 반하는 행정심판 판결을 내렸다.

환경대책연대는 이날 한솔페이퍼텍의 각종 불법 사안들에 대해 즉각 행정 조치하고, 외부 쓰레기 반입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도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솔페이퍼텍의 이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즉각 이전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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