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자치구에는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시는 규제혁신 우수 자치구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는 등 규제개혁이 지역 혁신 성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2019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수공무원 공모 대상은 기존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 투자 기반 조성 등 규제개혁 실적'에서 확대해 올해부터는 ▲중앙부처 법령개선 ▲자치법규 개선 ▲자체 계획·지침 등 개선 ▲투자 현장의 애로 발굴·해소 ▲적극행정을 통한 행태 개선 ▲생활 불편 해결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2016년부터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을 실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근무성적 가점, 국외 연수 등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한해 동안의 추진한 규제혁신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순위별로 기관 표창을 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진단 지표를 포함해 평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자체 규제 개선' 등 4건을 선정해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국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했다.
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북구·서구·동구에는 총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 등 적극 행정 문화가 확산돼 기업 어려움이 해소되고 지역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