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불균형한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이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은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건축법 사선제한 폐지 이후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7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대상 지역은 상업지역과 시가지경관지구 10.56㎢로, 건축물의 기준 높이는 기반시설인 해당 대지의 전면 도로폭과 가로구역의 평균 깊이를 합한 값에 높이계수(1.5)를 곱해 산출한다.

공개공지, 기부채납 등에 따라 기준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해당 기준에 따르게 된다.

오는 7월1일 이후 건축 인·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유예 규정이 적용된다.

배윤식 시 건축주택과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이 시행되면 최근 사선제한 폐지 이후 문제되고 있는 구도심 이면도로변의 무질서한 가로환경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영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