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치로 1천194개 중 159개 품목에 영향…관리품목 지정해 맞춤형 대응"
대체국서 원자재 수입시 관세 최대 40%p 감면…소재부품장비 R&D·M&A 자금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정부 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2019.8.2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맞서 우리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상응 조치를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일본 등 29개국을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인 '백색국가'로 지정, 포괄수출허가를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앞으로는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 관련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백색 국가 제외까지 의결되면서 반도체 대일 수출 실적 개선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8.2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세제, 금융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전략물자 1천194개 중 모두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중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 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국세납기를 연장,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혜택도 주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한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는 최대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연내 29조원 규모로 계획된 소재부품기업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올해 10조원 규모로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 등 소요자금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R&D 법인세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40%가 적용된다.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적용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소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관리대상인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필요기간까지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2%의 가산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또 기업이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코트라 무역관을 지역별로 지정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신설,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의 인원과 기능을 신속히 확충해 기업애로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을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하고,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한 R&D 투자전략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