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의 일부 사업자가 짓는 아파트의 세대수를 늘려줘 특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다른 사업자에게는 분양가를 올려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대상 5개(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 공원 안건을 심의했다.

시는 심의에서 중앙공원 1·2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양과 호반건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대수를 늘려주는 안을 의결했다.

한양의 경우 세대수 변경 말고도 분양가 인상도 승인했다.

나머지 4개 공원의 우선협상 대상자는 분양가를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비공원시설 면적이 10％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한다며 그 해결책으로 세대수 증가 또는 분양가 인상을 요구했다.

중앙공원 1·2지구는 용적률이 최대치 한도(220％)와는 여유가 있어 세대수와 함께 용적률을 늘렸고, 나머지 공원은 용적률이 최고치(219％)에 도달해 분양가를 평당(3.3㎡) 31만∼10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아파트 2천104세대를 266세대 늘어난 2천370세대로, 용적률도 기존의 164.71％에서 199.80％로 상향 조정했다.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평당 2천만원이 넘는 고분양가도 승인해줬다.

중앙공원 2지구는 94세대 늘어난 734세대로, 용적률은 178.3％에서 205.7％로 높였다.

나머지 4개 공원은 용적률을 그대로 둔 대신 분양가를 인상해줬다.

중외공원(2천529세대)은 분양가가 평당 1천200만원에서 76만원 늘어난 1천276만원으로 증가했다.

일곡공원(1천166세대)은 평당 1천1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늘었다.

운암산공원(734세대)은 평당 1천100만원에서 1천150만원으로, 신용공원(265세대)은 990만원에서 1천21만원으로 분양가가 높아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은 당초 비공원시설을 평균 10％ 미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부지 규모 내에서는 늘어나는 금융비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대수 증가 또는 분양가 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협상 중이거나 협약 체결 이후라도 부지의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업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 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업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자가 제안한 수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수익을 공원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업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일부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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