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 '아파트 도시화'하는 것을 두고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16일 장재성 광주시의원(민주, 서구1)은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 주거정책의 대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재성 의원은 "광주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아파트 문제에 있어 완충여력이 없으나 아파트공급 폭증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 돼 가격 폭락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수효자인 시민들이 폭탄을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아파트 분양가 폭등·폭락 문제와 함께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후세들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광주시 주거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8년 까지 공급이 예상되는 아파트는 19만 9천244세대로 신도시 건설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최근 4년간 광주시 인구는 5천947명이 줄어들어 0.4%가 감소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며 "개인소득은 특·광역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16개시도 중 10위에 불과하고 경제성장률은 2017년 기준 1.3%로 전국평균 3.1%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도 2015년 1.21에서 2016년 1.17, 2017년 1.05로 매년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광주시 사회경제적 여건들을 살펴보면 아파트 문제에 완충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프랑스 보르도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와 파리의 '참여형 공동주택사업', 호주 멜번시의 경우 '시민참여 주택재개발 정책'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광주시 주거정책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돼야 하고 지속개발이 가능한 형태의 주거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홍일(동구 1) 의원도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도심 공원 개발이 본격화하고 우후죽순처럼 재건축·재개발이 계속된다면 지역의 고밀화로 교통 체증, 일조 차단,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도심에 대단위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기존 지역의 역사성, 전통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도시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거지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급격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고자 일부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고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외지의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었다"며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홍보와 단속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래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