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피해 가장 커" 농도 전남서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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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피해 가장 커" 농도 전남서 우려 확산
  • 연합뉴스
  • 승인 2019.10.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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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포기 반대하는 농민단체25일 오전 외교부 정문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이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10.25 (사진=연합뉴스)
WTO 개도국 포기 반대하는 농민단체
25일 오전 외교부 정문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이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10.25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자 농도인 전남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5일 성명에서 "20년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어떤 전망도 하지 못한 정부는 결국 농업을 파탄 내고 말았다"며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농업 포기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의 결정은 트럼프의 트윗 한 줄에 국권을 포기하는 사대 통상외교의 전형적 모습이다"며 "1996년 이후 오늘까지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농가 소득은 도시와 60% 차이가 날 정도로 정체됐고 모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해서 생존권 자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을 단순히 외교적 거래의 양보 산업 정도로 여기는 통상 관료들이 있는 정부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였다"며 "식량자급률 24%에 머물고 있고, 사서 먹으면 된다는 이들이 말하는 농업의 미래가 뻔하기에 정부의 모습이 우스울 뿐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이자 주요 농산물 생산지인 농도 전남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며 "농업 위기를 극복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당은 "WTO 출범 당시인 1995년 농산물 무역 적자, 농업 기반 시설 낙후 등을 이유로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지만, 가구당 농업소득은 1995년 연간 1천47만원에서 지난해 1천292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며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입장을 천명해 국내 농업, 특히 전남의 위기는 눈앞에 다가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규모 자본의 농산물 유통시장 장악에 대응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농업 위기 극복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면서 "쌀 등 취약작물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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