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또 내놨다.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1일 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당장 이번 겨울과 내년 봄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첫 대책에 이어 나온 이번 발표는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서울, 대구, 인천 등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가을 들어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4년까지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보다 35% 이상 하락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미세먼지는 대내적,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어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악화 시기를 앞두고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5년간의 장기 대책과 내년 3월까지의 단기 대책으로 구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적절해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별ㆍ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서울 사대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5등급차 운행 제한도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또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7%를 훨씬 웃도는 석탄 발전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유치원과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연내 설치하고 어린이집 6천 곳과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등의 공기 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장기적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해 보조금 체계나 세금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1년 이내에 폐쇄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는 또 '청천(晴天) 계획'이라는 브랜드로 중국과 대기 협력 사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확대해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 질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대기 오염에 관한 한 선진국에 턱없이 미달한 수준이다. 세계적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이 지난해 전 세계 7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평균 초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오염도가 27번째로 심각하지만, OECD 회원국만 놓고 보면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오염도가 높다.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OECD 100개 도시 중 무려 44개가 한국에 있다고 한다. 중국이라는 외부적 요인만 탓하고 있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74.6%나 늘어난 4조원으로 책정됐다고 한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이나 계획보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청천, 즉 맑게 갠 하늘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