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꺾일 줄 모르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또다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참여정부 때보다 높이는 등 종부세를 강화하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기존 3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대폭 확대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5개 구 가운데 13개 구는 전체를 상한제 대상에 포함했고, 노원·동대문 등 서울 5개 구 37개 동과 과천·하남·광명 등 경기 3 개시 13개 동도 상한제 적용 대상에 넣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매용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도 시행한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앞당겨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세 부담 상한도 높이기로 했다. 다만, 눈에 확 들어올 만한 공급확대 방안은 빠져 투기수요 억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고가 주택 보유자에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중과세했던 8·2, 9·13 부동산 대책과 민간 분양가 상한제 부활 등 지금까지 현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을 강화한 초고강도 대책이다. 전 구간의 종부세율을 올려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크게 높였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올렸다. 세 부담 한도가 이렇게 오르면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2주택을 가진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종부세가 직전 해보다 3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 체감 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 '핀셋 지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최소한으로 도입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대폭 확대된 것도 눈에 띈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구 전체를 통틀어 지정했고, 지난번에 빠졌던 목동과 과천 등이 모두 포함됐다. 상한제 대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을 제한했다. 세제와 대출, 청약을 포함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관통하는 투기수요 차단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서울 집값 과열의 중심에 투기 성격이 강한 다주택·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는 판단이 녹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까지 18번이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투기지역 지정, 양도세·종부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역대 여느 정부 못지않게 고강도 대책을 줄줄이 내놨지만, 의지만큼의 효과를 거뒀다고는 말하긴 어렵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0.17% 올랐다. 강남에서는 평당 1억원짜리 아파트가 등장했고, 현 정부에서만 서울 집값이 40% 이상 올랐다는 소리도 들린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잠깐 주춤했다 다시 오른다는 학습효과와 정부 불신만 쌓인 것 같다. 정부 대책이 의지만 앞섰지 촘촘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런 맥락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세를 줄여주기로 한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빨리 집을 팔라'는 메시지도 주고 출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집값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실패를 거울삼아 더는 시장의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미친 집값만큼은 확실히 잡아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때처럼 눈치나 보며 '찔끔' 대책을 내놓는 것은 시장에 불신만 던져줄 뿐이다.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내놓아서라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게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체모를 구기게 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