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비상시국' 규정한 문 대통령…고강도 경제대책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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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비상시국' 규정한 문 대통령…고강도 경제대책 가시화
  • 연합뉴스
  • 승인 2020.03.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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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파장…경제수장 긴급회의 소집해 금융안정책 논의
한은 기준금리 인하할까 '시선 집중'…'경제사령탑' 홍남기에 신임 확인
2차 추경 등 현금성지원 강화여부 주목…재난기본소득 논의도 관심
경제·금융 상황 논의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금융 상황 논의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재 상황을 '전례없는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장에 가져올 충격파가 기존의 감염병 사태를 현격히 뛰어넘으리라는 엄중한 인식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를 향해서도 '전례'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경제대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내놓을 경제대책은 규모와 폭에 있어 그동안의 예상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경기 둔화 (PG)
코로나19 영향 경기 둔화 (PG)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을 긴급 소집해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SARS·중증호흡기증후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수장들은 주식시장과 관련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에 이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등 즉각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청와대를 찾았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한국은행이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현재 금통위원들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금통위 개최 여부 및 금리 조정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금리 관련 사항은 한은 금융통화위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권한인 만큼 문 대통령이나 홍 부총리 등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회의에서 공유된 코로나19 대응 방향이나 금융시장 흐름, 정부의 금융대책 등이 금통위의 의사 결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0.50%포인트 전격 인하할 수 있다는 예상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한은은 앞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27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사상 최대 폭인 0.7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경제·금융 상황 논의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금융 상황 논의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향후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20조원 이상의 코로나19 재정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 초저리금리 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책도 포함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역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2차 추경을 포함한 추가적인 현금성 지원 카드를 꺼내 들지도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여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재난긴급생활비제도, 재난기본소득제도 역시 이번 회의에서 거론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이런 주장을 편 자치단체의 관계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추경안을 짜온 홍 부총리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정의 파열음이 노출된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에게 문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고 보도에 '해임건의' 얘기까지 나와 시장 참여자들 가운데 오해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까지 홍 부총리를 신임했고, 앞으로도 여전히 신임하겠다는 점, '해임' 같은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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