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지침] 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에 집중 투자…토탈관광패키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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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지침] 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에 집중 투자…토탈관광패키지 도입
  • 연합뉴스
  • 승인 2020.03.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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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동성 회복·혁신성장에 내년도 예산 집중 투자

올해 한국 경제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자영업·소상공인, 수출·생산, 공공인프라, 한류 관광 등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댄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 투자 역시 이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침은 내년도 정부 예산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셈이다.

◇ 코로나19 타격받은 경제 재도약…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도입

휴업…휴업…휴업 임시휴업 안내문이 부착된 지난 12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상점 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휴업…휴업…휴업 임시휴업 안내문이 부착된 지난 12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상점 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내년에는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약화한 한국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당면 현안 해결과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창업과 같은 재기를 지원한다.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스마트상점 등 새로운 유통 인프라를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GVC) 변화에 대응해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 신북방·남방 수출시장과 생산기지 개척 지원을 확대한다.

운수·항공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수소경제 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 분야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

한류기반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방 공항을 거점으로 관광·쇼핑·체험을 통합해 제공하는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를 도입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외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가 관광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극복되면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제주나 수도권 위주로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이 다른 지역에도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4년 동계청소년 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유치·준비도 지원한다.

또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대도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노후 기반시설 개량,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스마트 교통·치안·상하수도 등 국민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도 주요 투자처다.

◇ 혁신성장 미래 먹거리 확보…신산업 육성하고 벤처기업 스케일업

'미래차의 모습은?' 지난 1월 7일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에서 전시된 독일 자동차 부품사 ZF부스에 전시된 미래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래차의 모습은?' 지난 1월 7일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에서 전시된 독일 자동차 부품사 ZF부스에 전시된 미래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재원을 계속 투입, 혁신성장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현재 주력사업을 'D·N·A'(데이터·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접목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한다.

혁신기술 창업을 촉진해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사업화·자금 등을 묶음으로 지원한다.

안도걸 심의관은 "모든 분야에서 D·N·A가 융합되도록 해 새로운 제품·솔루션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팁스(TIPS·민간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면 정부가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민·관 협력투자 사업)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scale-up)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장·산업단지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농어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팜·양식 클러스터도 조기에 구축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핵심품목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R&D·실증인프라·양산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투입한다.

혁신 기술·산업에 대한 도전적 R&D·모험자본 투자·정부조달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보강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교육·근로·행정서비스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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