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비상경제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일선 지자체에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려고 별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소득 하위 70%까지 1천400만 가구에 인원수별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로 분담하기로 하면서 광주시가 계획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중위 소득 100% 이하 26만여 가구에 30만∼50만원씩, 실직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민생 안정 사업비 1천90억원을 포함해 2천389억원(국비 1천110억원, 시비 1천279억원) 규모 추경예산이 시의회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시는 4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기로 했지만, 변수를 만났다.
정부 지원 대책에 따라 광주 시민에게 지원될 것으로 추정되는 2천500억원 가운데 20%(500억원)가 더 필요하게 됐다.
광주시는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기존 생계자금 지원대책을 손보기로 했다.
정부가 재난 소득 지원 여부를 고심하는 사이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지원을 잇달아 결정한 만큼 다수 지자체가 비슷한 고민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가구당 지원액을 줄여서라도 국비 100% 지원을 결정했어야 한다는 불만도 지자체 안팎에서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존에 발표한 시 긴급생계비 지원과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지원 규모, 신청 방법과 절차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