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로 여당 승리 견인…청와대 주도 당청관계 지속
군소야당 고전에 제3체제 붕괴…여대야소 속 양당 '강 대 강'대결 가능성
통합당, 패배 책임론에 후폭풍 가능성…대선 전초전서 잠룡들 희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견제'나 '변화' 대신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진행된 선거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던 정부·여당에 이례적으로 강한 지지를 보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은 기존 원내 1당을 사수하는 것을 넘어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거여'(巨與)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4년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여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 MBC, SBS의 출구조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시민당은 최소 153~155석에서 최대 170~178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최소 전망치조차 전체 300석의 절반(150석)을 넘는 숫자다.
반면 정부 심판론은 물론 독주 견제론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미래통합당은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초유의 4연패를 할 운명을 앞두게 됐다. 출구조사에서 통합당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포함해 107~133석 정도를 기록하면서 참패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코로나 블랙홀' 현상에 더해 공천 파동과 막말 논란 등 막판에 터진 각종 악재도 통합당 패배에 적잖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면서 통합당은 출구조사가 현실화할 경우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의 참패로 민주당 계열 정당인 민주당이 16년 만에 의회 권력을 확보하고 군소 야당의 고전으로 지난 총선 때 만들어진 3당 체제도 붕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정국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각 방송사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0.4.15 (사진=연합뉴스)
우선 임기를 2년 정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되면서 '레임덕'이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확보하면서 이른바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 운동 기간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당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당청 관계에서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이 전면에 나서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에서다.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친문(친문재인) 경쟁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민주당이 실제 과반 의석을 달성하게 되면 정부·여당은 국무총리와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인준 가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 민주당은 보다 과감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가령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정국에서 이전에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통합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군소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었으나 이제는 단독 추진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다.
당장 1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놓고 제1야당과 입장차가 있으나 수적 우위로 입장을 관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제21대 총선일인 1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왼쪽부터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황교안,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2020.4.15 (사진=연합뉴스)
통합당은 출구조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선거 패배를 둘러싼 지도부 책임론이 터져 나오면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가 생환하지 못할 경우 사퇴 요구에 직면하면서 당 리더십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조기 전당대회 주장과 함께 당권과 노선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국회에서는 수적 열세를 다시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쟁점법안 저지에 실패했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 경우 통합당이 장외 투쟁 등 과격한 대응에 나서면서 국회에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본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0.4.15 (사진=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을 기대했던 군소 야당도 5석 안팎의 의석을 얻으면서 고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에 탄생했던 제3당 체제가 붕괴하면서 국회도 양당 체제로 환원, 국회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세력이 없어지면서 민주당과 통합당간 '강 대 강' 대결이 일상화될 수 있다.
'대선 전초전'인 이번 총선의 결과는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토대로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잠룡들은 생환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서울 종로에서의 승리할 경우 그를 토대로 대권 가도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부겸·김두관·김영춘·이광재 후보 등의 최종 결과도 주목된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21대 총선개표방송을 지켜보던 심상정 대표가 퇴장한 뒤 후보들이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0.4.15 (사진=연합뉴스)
통합당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일단 먹구름이 낀 가운데 오세훈·나경원·김병준 후보 등과 함께 무소속으로 나선 홍준표 후보의 성적이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