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못찾는 광주시의회, 총선 끝나고도 의정활동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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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못찾는 광주시의회, 총선 끝나고도 의정활동 부실
  • 연합뉴스
  • 승인 2020.04.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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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지방공휴일 조례안 졸속 처리…사회서비스원 설립 뒤늦게 '발목'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원들이 총선에 매달리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광주시의회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광주시 5·18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졸속 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조례안이 발의됐을 당시 공무원만 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한 뒤 한 달 만에 조례안을 처리했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에 맞추느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의원 간 이견이 있는데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시는 시민 여론조사까지 검토했지만, 의회와 협의가 되지 않아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못하고 민간 기업의 휴무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그동안 총선 기간이 겹친 점도 한몫했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의회 의원들은 민주당 경선이 시작된 올해 2월부터 공천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예비의원'들의 당선을 돕느라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두 달 만에 의정 활동에 복귀했지만,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은 고사하고 오히려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7월 설립을 목표로 한 광주사회서비스원 임원 채용 절차도 '협의가 없었다'는 의회의 문제 제기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시는 3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던 의회가 채용 공고가 나온 뒤에야 문제를 제기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말 나현 의원의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위법성이 불거진 유급 보좌관 제도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의정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각출해 급여를 주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의원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한 공무원은 "선거 때문에 의회와 협의가 되지 않은 현안들이 선거가 끝나고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밀린 업무를 한꺼번에 하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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