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공·사립간 고교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입생 배정방식에 대해 시민과 학부모 상당수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근거리 배정 원칙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광주 지역 일반 시민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등 2400명을 대상으로 고교 배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적등급에 따른 일괄배정 방식으로 '학생들이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배정돼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78.9%가 동의했다.
하지만 '현행 배정방식이 공·립간 성적편차를 줄여 고교 평준화에 기여할 것이다'는 질문에는 59.9%가 동의해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고교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다'는 질문에는 63.2%가 동의했으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유리할 것이다'고 57.7%가 응답했다.
광주시교육청이 배정방식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성적등급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후지원 선택학교를 5개에서 9개로 늘린 것과 관련, 만족도와 선택의 폭 향상에 대해 각각 54.7%, 51.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선된 방식에 따라 '배정가능 고교가 적은 곳의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72.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개선된 배정방식이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49.9%와 49.7%로 나타나 팽팽히 맞섰다.
69.7%는 '개선된 방식이 표면적으로 강제 배정되는 학생의 수만 줄일 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고 응답했으며, 고교 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근거리 배정(50.5%)', '성적에 따른 선택권 존중(28.9%), '성적편차 해소를 위한 우수학생 균등배정(16.9%)' 순으로 선호했다.
학교가 성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70%가 '합리적 고교배정을 하되 학력 균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성적등급 완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임의배정 학생 수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호·비선호 학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이 희망학교에 배정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배정 시 성적등급을 고려한다는 것은 각 등급별로 고루 고교에 배정되도록 추첨하는 것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통학시간을 40분 이내로 조정하고 후지원 학교 수를 60% 비율로 적용하면 임의배정 학생 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