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지자체가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시민모임이 광주 북구청장과 남구청장을 대상으로 관내 어린이집 감사계획서·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3년 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해당 자치구의 비공개 처분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해야 할 공익적 의무가 있어 어린이집 재정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운영 등에 대한 국민감시나 참여의 필요성이 크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하되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는 해당 어린이집 스스로 행한 행정 법규 위반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우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만한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의 정보는 피고들이 실시한 지도, 점검에서 적발된 해당 어린이집의 구체적 위반사항,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주된 내용이다"며 "해당 어린이집의 상세한 회계에 관한 내용 등 직접적인 영업비밀은 포함돼 있지 않고 감사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들의 감사업무가 객관적으로 현저히 지장을 받을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판결에 따라 북구청과 남구청은 이미 신청한 정보공개에 응해야 하고 다른 3개 구청에도 정보공개를 신청할 것"이라며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정보를 분석해 보육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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