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21대 국회' 산뜻한 출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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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21대 국회' 산뜻한 출발을 기대한다
  • 연합뉴스
  • 승인 2020.05.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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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가 30일부터 새 역사를 써 나간다.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초대 제헌의회에서 시작해 벌써 제21대가 되었다. 햇수로만 72년이란 긴 세월이다. 6·25 전쟁을 비롯해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 5·16 군사쿠데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등의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부침을 겪었다. 개원일은 4·19혁명 직후 출범한 5대 국회부터 들쭉날쭉하다가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실시된 1988년 13대 국회 때 5월 30일로 정해졌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느 국회도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이는 국회가 한국에서 민주적 대의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21대 국회에는 세계무대에서 한국이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길을 닦는데 행정부에 버금가는 책무가 부여돼 있다. 하지만 국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밖으로는 한반도의 최대 숙제인 북핵 문제는 해결 난망인 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구실로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경제·산업·외교·군사 등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식민지 과거사 책임론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놓고 한일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다. 4·15 총선 과정에서 확인됐듯이 지역과 계층, 세대, 학력, 성별, 이념, 종교, 다문화 등 거의 전 영역에서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하나하나 풀기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후반기의 국정목표를 '세계 선도국가'로 잡았다. 상상을 뛰어넘는 도전들에 직면해 머뭇거리지 않고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가 배어있다. 내부 갈등을 국회라는 용광로로 수렴해 합의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정부가 난관들을 돌파하도록 뒷받침하는 게 21대 국회의 제1 소명이었으면 한다.

개원 이후 21대 국회의 조속한 가동을 학수고대하는 현안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실물경제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어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 지원과 플랫폼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절박하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처리를 서둘러야 할 연유다. 20대 국회 말미에 예술인에 한정해 통과시킨 전국민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뉴딜·그린뉴딜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구상'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입법 작업도 시일을 늦출 수 없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loT), 5G, 빅데이터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산업생태계 재편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대 국회 막판에 제외됐던 종합부동산세 입법의 재추진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을 비롯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작업도 힘을 쏟아야 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민주시민혁명의 정신을 담고 새 시대에 맞게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 작업도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일할 시간은 1년 남짓이다. 내년 4월에는 재보궐선거가 있고, 이후로는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정쟁에 돌입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공언한 대로 명실상부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려면, 첫걸음부터 산뜻해야 한다. 원 구성 문제를 법정시한인 6월 8일까지 타결지어야 하는 것도 그래서다. 걸핏하면 국회를 박차고 나갔던 20대 국회와 달리, 협치에 힘써주길 바란다.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우는 게 '여의도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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