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광주 동남을)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뉴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문화, 관광 분야의 영향과 관련한 정책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낙연, 홍영표 의원을 포함한 20여명의 의원들과 150명의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속에 개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병훈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뉴딜'에 '문화뉴딜'이 반드시 포함돼 문화가 국민에게 행복한 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축사를 통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희망이 더 필요하다며 대공황 시기에 공공건물 벽화 제작 등을 통해 예술뉴딜을 추진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코로나블루 시대에 문화예술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콘텐츠 산업 정책을 점검하고 맞춤형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는 이병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3명의 발제와 5명의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성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정보센터장이 '코로나19의 문화부문 영향과 주요 이슈', 임학순 가톨릭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정책', 강심겸 전남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관광정책'을 각각 발제했다.
제1발제자인 김성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정보센터장은 "문화관광 분야는 코로나 19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고 가장 뒤늦게 회복하고 있다"며 "코로나 세대 청년 대상 문화정책 비중을 상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책임지는 문화정책, 신한류와 K방역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발제자인 임학순 카톨릭대 교수는 "코로나 19에 대응한 각종 정책들이 문화예술의 현장 특성에 대한 섬세한 고려와 지속가능 발전차원의 총체적 접근이 미흡했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은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위안, 회복, 연결 등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한 정책, 문화예술 특성을 고려한 위기 대응체계 구축, 언택트(Untact) 환경에서 문화예술과 기술의 접목 등 장기적이며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3발제자인 강신겸 전남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관광업계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 관광산업의 재편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디지털 관광경제, 로컬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법제 개편, 관광 R&D를 통한 소프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관광업계 피해현황을 분석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강경록 이데일리 관광전문기자,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김보성 송파문화재단 대표,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이 나섰다.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은 "문화뉴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가 연구개발비 예산이 2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700억원대에 머물러 있는 문화관광 연구개발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은 관광산업 분야 현실에 대해 "상반기는 고용유지특별지원금으로 고용이 유지되지만, 지원금이 끊기는 9월 이후부터 관광분야 폐업과 실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3차 추경에 편성된 관광분야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것이라도 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성 송파문화재단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닌 감염병 일상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이벤트 문예행사에서 마을단위, 지역단위 생활예술문화로 플랫폼의 변화가 필요하고 생태감수성, 문화예술이 사회적공공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가 '문화뉴딜'의 출발점으로서 아젠다를 설정하고 방향성을 모으는 자리가 됐다"면서 "문체부가 문화를 협의의 문화가 아닌 광의의 생활양식 전반으로 확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업역을 확대해 나가야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