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의견 수렴 등 갈 길이 멀지만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기본 구상, 연구 용역 등 실무 착수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요즘 광주·전남 행정통합문제가 지역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다"면서 "지난 10일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는 평소 입장을 밝혔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 제안은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오직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더 늦기 전에 시작돼야 한다는 평소 소신"이라고 밝혔다.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안 배경과 시기를 놓고 일어난 진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광주·전남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합니다"라는 전남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 대해 그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내·외부의 활발한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통합 당위성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발전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화와 메가시티로 가는 세계적 추세 ▲소지역주의나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광주·전남 공동 번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 등을 내세웠다.
이 시장은 광주 인구 146만명, 전남 186만명 규모로는 수도권 블랙홀을 막을 수 없고 지역 단위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 500만명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을 들어 도시 광역화 대세론을 뒷받침했다.
대구 243만명과 경북 266만명 규모의 2022년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논의, 부산 341만명·울산 114만명·경남 336만명 규모의 메가시티 구축 논의, 대전시의 세종시와 통합 거론 등의 사례도 제시했다.
또 프랑스는 2016년 22개 레지옹을 13개로 통합 개편하고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9∼13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온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도민의 의견수렴, 시·도 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공감대를 이룬 후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가야할 길이 멀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양 시도의 통합논의가 무산된 사례가 두 번 있었지만 그 때와는 시대정신도 주변 여건도 크게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광주·전남은 하나'라는 추상적 구호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의 공감대 속에 진정성 있는 통합 논의가 시작되고 구체화되는 것만으로도 양 시도간 과도한 경쟁이나 중복투자를 줄이고 전남 의대설립 등 지역 현안에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통합논의 자체가 최고의 상생이며 동반성장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금은 긴급현안인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차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어 기본 구상, 연구 용역, 향후 계획 수립 등 실무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