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의료원 부지 선정 난항…행정절차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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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의료원 부지 선정 난항…행정절차 지연 우려
  • 연합뉴스
  • 승인 2020.10.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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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지 구분 없이 검토했지만 마땅한 땅 못 찾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 발의 등 분위기는 우호적
광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쩍 필요성이 부각한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 선정에 착수했지만 적합지를 찾는 데 난항을 겪어 사업 추진의 변수로 등장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가칭 시립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 선정과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감염병·재난·응급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광주는 울산, 대전과 함께 지방의료원이 없는 몇 안 되는 지역이다.

시는 정부의 권역·지역 진료권 구분에 따라 광·서(광산구·서구) 구역에 1천억원을 들여 일부 음압 병상을 포함해 약 250병상 규모를 갖추겠다는 청사진을 지난 4월 제시했다.

시는 몇 개 대상지를 물색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최종 예정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추경에서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 구, 도시공사 등 소유 부지는 물론 사유지 중에도 접근성, 가격 등 요건을 두루 충족하는 곳을 찾지 못해 사업 추진의 첫발을 순조롭게 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허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행안부 투융자 심사, 복지부 사업 신청, 예산 확보 등을 거쳐 2023년 1월 설계에 들어가 2024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나마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대전시는 예타에만 2년 넘게 보냈지만,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면제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통상적인 지방 의료원 역할을 하고 감염병 등 확산 때 전담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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