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논의] ① 너도나도 "합치자"…왜 통합인가
상태바
[광주전남 통합논의] ① 너도나도 "합치자"…왜 통합인가
  • 연합뉴스
  • 승인 2020.10.21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프랑스·일본 등 국내외 통합 흐름
최초 제안 이용섭 "지자체 초광역화는 대세·시대 정신"

[※ 편집자 주 =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 사회 거대 담론으로 등장했습니다. 1986년 11월 광주의 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된 두 시·도를 합치자는 제안에 찬반은 물론 방식, 시기 등을 놓고도 각계각층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시·도 간의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국내외 통합 추진 사례와 함께 광주·전남 통합 논의 배경, 과정, 방향 등을 조망하는 3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광주시·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광주시·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9월 1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깜짝 발언을 했다.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통합을 제안한 것이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해 온 공동운명체"라며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고 지금처럼 사안마다 각자도생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인구소멸 지수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등 4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시·군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곡성, 고흥, 보성, 함평 등 4곳은 고위험 지역이다.

전국적으로는 강원도의 인구소멸 위험 지역 비중(83.3%)이 가장 높았고, 경북(82.6%)과 전남(81.8%)이 그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은 일찌감치 대구와 손잡고 통합 행보에 들어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9월 21일 출범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마련한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은 현재의 1 광역시 8개 구·군, 1 광역도 23개 시·군을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2022년 7월 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게 목표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인구 800만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모델과는 다소 다른 광역 경제권 개념이지만 '동남권 특별자치도' 구상도 어김없이 나왔다.

행정구역 광역화는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먼저 시도됐다.

프랑스는 2016년 본토의 22개 레지옹(광역도)을 13개로 통합 개편했다.

영국도 1990년대 지방 행정구역 숫자를 통폐합으로 줄이고 광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일본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9∼13개로 개편해 중앙 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축사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축사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화나 메가시티는 시대 정신이고 세계적인 추세"라며 "정보 통신 발달과 규모의 경제로 도시 광역화는 대세가 됐고 지역 단위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가 적어도 300만∼500만 명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데도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광주(146만명)나 전남(186만명) 같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람과 기업 등 수도권 집중을 막아낼 수가 없고 경제적 낙후, 인구 소멸의 문제도 극복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