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2일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사와 협상 과정, 내용을 전면 재실사하고 공익 처분으로 운영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협상이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6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사(광주순환도로투자)와 체결한 사업 재구조화 합의서를 체결했다.
협상안 검증을 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비공개 검증보고서, 법원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협상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협상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협상안을 분석한 결과 투자수익률(9.8%)과 시 재정지원금 책정의 모수(母數)가 되는 신규투자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까지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맥쿼리에 최대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협상은 맥쿼리 측 부탁을 받은 브로커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협상 구조를 만들어 놓고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광주시에 5천억 원 절감안을 제시했던 회계 전문가가 맥쿼리측 부탁을 받은 브로커에 의해 협상단에서 배제됐고, 해당 브로커는 지난 6월 광주지법 1심 판결 당시 법정구속 됐다.
이형석 의원은 불법 로비 의혹이 있는 맥쿼리측 인사들을 고발하고 객관적 검증단 구성해 잘못된 협상에 대한 재조사와 재협상 및 공익처분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형석 의원은 "광주 제2순환도를 이용하는 광주시민들은 비싼 통행료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면서 "민선 7기 광주시는 전임 시장 때 협상이었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졸속협상을 바로잡아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