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혼출산 제도개선 시동…"다양한 가족형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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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혼출산 제도개선 시동…"다양한 가족형태 존중"
  • 연합뉴스
  • 승인 2020.11.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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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방송인 사유리 씨가 촉발한 '비혼 출산' 화두와 관련,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유리 씨의 출산을 계기로 비혼 출산과 관련된 법률적 공백이 드러났다"며 "실제로는 비혼 출산이 지금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법 등은 전통적 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가족공동체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인 박성민 최고위원은 "복지체계에서도 4인 가구를 정상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를 고려한 새로운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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