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원이 본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자료·유인물을 배포한 공무원 노조 관계자와 정당 활동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관련 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참여자치21·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등 참여)는 17일 오전 광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의 사죄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구청 불법 수의계약 사실이 드러난 백 의원은 최근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유인물을 배포한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석회의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처럼 자신의 비위 혐의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비위 의원이 적반하장으로 잘못을 지적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 백순선 의원의 사과와 자진 사퇴 ▲ 북구의회의 의원 비위행위 감시 체계 강화 ▲ 의회 윤리강령의 강화 개정 ▲ 경찰의 조속한 조사와 처벌 등을 요구하며 북구 의회 의장 면담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피고소인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나 유인물로 유포해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불법 수의계약 사실은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그 밖에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참여자치21을 포함한 시민단체는 백 의원 등 6명이 수의계약 등 입찰 문제에 관여하거나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규탄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백 의원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10여명의 공무원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북구의회 의장과 면담 자리에서 이정철 북구의원에게는 사과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다른 비위 의혹 기초의원들과 함께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며 진정을 넣은 참여자치21 측을 지난 10월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날 사과를 받은 이 의원은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어려운데 이례적으로 공개 사과를 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참여자치21에 대한 고소는 취하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시민단체 측에 알린 제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