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광주전남] 행정통합 '꽃길' 걷자더니 시작부터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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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광주전남] 행정통합 '꽃길' 걷자더니 시작부터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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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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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논의 합의에도 '첫 단계' 공동 용역 연초 발주 불투명
"변수 다양하고 이해관계 복잡…시·도 공감과 합의부터"
행정통합 논의 합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통합 논의 합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1월 2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의 미래 지형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합의를 했다.

1986년 11월 광주의 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된 광주시와 전남도를 합치는 행정 통합을 논의하는 서막이었다.

용역 1년, 검토 6개월을 거친 뒤 공론화위원회를 함께 구성하는 로드맵이 제시됐다.

그로부터 2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내년 1월 논의 첫 단계인 용역을 시작한다는 계획은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광주 민간 공항을 내년까지 전남 무안으로 이전·통합한다는 2018년 시·도의 협약 이행을 광주시가 유보하면서 다시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 추진과 연계해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남도의회는 '협약 파기'로 간주하고 행정 통합 용역 예산을 삭감했다.

전남도로서는 예산은 추경이나 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여지가 있지만, 도의회에서 삭감한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공항 문제에서 파생한 협약 미이행의 여파가 또 다른 협약에까지 미치는 형국이다.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광주시·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광주시·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도의 도의회 설득,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협의, 광주시·전남도·광주전남연구원의 과업 설정 등 용역까지 걸림돌이 많다.

비대해진 수도권에 대응해 전국 각 지역에서는 몸집 불리기가 한창이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 등에서 통합 추진이나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칫 흐름에 뒤처지면 수십 년 이어진 지역 낙후의 시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합의문 조항에 기반한 시·도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민의 소통을 강조해놓고 정작 행정 당국은 등을 돌린 모양새라는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시·도의 부름에 곧장 응답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과업 설정 등 준비를 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통합의 타당성, 국내외 사례, 행정통합 또는 경제통합 등 방식별 장단점, 시·도민 여론 조사와 공론화 방법 등을 연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 자문단 등 연구 인력 구성과 절차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당위성, 공감대와 별개로 시·도 통합에는 현실적인 변수가 많다.

통합 청사 소재지, 교사·공무원 등 인사 발령, 지방의회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분석과 전망이 수반돼야 한다.

단체장 선출 방식, 통합 후 시·도의 지위, 정부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 등도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그동안 도 단위 지역에서 광역시를 분리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 시·도를 통합하는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이고 일거에 합쳐질 문제가 아니다"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시·도의 공감, 시·도민의 합의 속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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