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심판팀 신설…"시민 권익 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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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심판팀 신설…"시민 권익 구제 강화"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2.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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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는 시민권익 구제기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민생 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업무를 분리해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시는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4급 서기관)이 맡았던 법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변호사 출신을 임명했다.

이번 조치로 법률 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민생 안정 대책이 강조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취약계층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 건에 대해서 시민권익 중심으로 처리한다.

현재 행정심판 청구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현장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안건심사 내실화를 위해 현장방문을 확대한다.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의 성격상 청구인의 권익이 보호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은 소송 절차보다 신속·간편하고 비용도 들지 않아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며 "행정심판 지원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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