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투명성 확보·시민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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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투명성 확보·시민권익 강화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2.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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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가 특정 인사 편중 논란이 일어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 투명성 확보, 내실있는 심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도시계획위원 총 위촉 횟수는 3회, 연임은 2회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체 위원 30명 중 6명이 3회 이상 중임해 특정인에게 참여 기회가 편중됐고, 위원회 심의도 수년간 부결 사례가 거의 없을 만큼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4회 연임을 포함, 2003년부터 7차례나 위원으로 활동한 노경수 광주 도시공사 사장은 위원직을 그만두기로 했다.

심의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의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와 접촉한 위원은 회의에서 배제된다.

또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게 된다.

사전 검토는 상임기획단의 전문가 검토를 추가해 총 3단계 사전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회의 개최 3일 전 회의 일시, 안건, 장소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의 결과는 30일 이후 회의록을 통해 공개한다.

광주시는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지만, 가급적 건축·환경·문화·경관 등 분야에서라도 여성 위원 위촉 규정을 완화해 성비를 맞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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