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통한 부동산 공유개념 실현…'우리집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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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통한 부동산 공유개념 실현…'우리집 프로젝트'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3.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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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국회의원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신개념 주거시스템 추진"
우리집프로젝트 정책토론회
우리집프로젝트 정책토론회

이병훈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8일 서민 주택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우리집 프로젝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집 프로젝트'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공유프로젝트다.

주택을 실제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향후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30년 후에 당초 가격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 가격의 갭은 정책금융과 투자금융 등을 통해 해결하며, 거주자의 금융 신용도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것도 매력이다.

토론회는 경기도에서 '우주의집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인천 영종도에서 공유의 집 사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김병천 시너지시티 대표가 참석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동구와 남구의 구청장, 시의회의장, 시의회 의원,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집 프로젝트를 통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도입하고 서민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 없는 서민들이 누구나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망에서 출발했다"며 "그 다음 세대 버전을 광주가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의집' 프로젝트는 몇 가지 획기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서민이 돈 없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별도의 대규모 자금의 대출 없이 출발할 수 있다.

분양가의 10%만 가지면 이를 통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사회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대출금리를 일원화 해 적용한다.

직장이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신용도에 있어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신용도의 차이는 국가가 보증해줌으로써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다.

오늘날 신용도가 신분의 차이로 규정되는 모순적 사회구조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자를 냄으로써 사회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광주 원도시가 이런 혁신적인 정책의 수범을 보임으로써 한국 주택문제 해결의 새로운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계속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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