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된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초래된 사례가 많았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 16억여 원을 투입해 사업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5개 자치구 11개 지구 6천551필지 367만3천㎡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 촬영과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의 방식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수료도 무료로 진행한다.
지적재조사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가 가능하다.
2012년 첫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54개 지구, 2만2천540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해 36개 지구, 1만5천412필지의 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지적행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국토의 효율성과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잠재적 토지분쟁을 해결하는 등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사업 초반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시민 이해도가 높아지고 호응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신청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 경계로 조정하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