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 단계)를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 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완화했다. 수도권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제한도 유지한다. 거리두기 단계 유지는 코로나19 감염이 증가세로 돌아선 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다. 지역 사회 내 '숨은 감염'이 여전한데다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가 위협적이어서 자칫 방심하면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 488명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규모다. 이는 지난달 19일(561명) 이후 3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기도 하다. 올해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설 연휴 직후 600명대까지 급증한 뒤 300~400명대로 내려왔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세균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물러선다면 어렵게 쌓아온 방역 댐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각심 유지를 당부했다. 기한이 안 보이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상대적 경제 약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당분간 긴장의 끈을 팽팽히 유지하는 노력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 크고 광범위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된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제3차 대유행'의 여파가 넉 달 가까이 지속하는 형국이다. 가족·지인 모임, 사업장, 목욕탕 등에서 일상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다시 오름세를 나타낸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져 걱정을 더 한다.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발 '주요 변이'와는 다른 '기타 변이' 감염 사례가 75명이나 새로 확인돼 방역 당국을 긴장케 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전국 곳곳의 집단발병 관련 확진자인 것으로 파악돼 지역사회 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갈수록 커진다. 백신 접종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선이 오히려 더 넓어지는 국면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향후 2주간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 등의 방역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배경이다. 일상 속 감염은 대부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방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저런 편법으로 음식점 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비켜 가려는 사례가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고 한다. 단 하나의 예외 탓에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최근 1주일 상황이 걱정스럽다. 6~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400명대를 기록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418명 수준으로, 이미 거리두기 2.5단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환자 증가) 범위에 재진입한 상황이다. 현행 기준이라면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백신 접종 진행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속히 개편해 시행해야 할 이유다. 정부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보완 작업과 함께 시행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개편에 따른 혼란 발생이 우려돼 적용 시기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초안에서는 거리두기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고 모임 금지 인원 기준도 3~9인이상으로 세분됐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고 한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기준으로 가는 단계 개편은 바람직하다. 방역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둘러 일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경험 누적과 역량 보완에 따라 이제는 한층 정교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자유와 재량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 연대 의식을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