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없다" 공무원 4건 거래…광주시 산정지구 투기 의혹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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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없다" 공무원 4건 거래…광주시 산정지구 투기 의혹 감사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3.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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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산정지구 주변 거래 나머지 3천600여 건 계속 검증하겠다"
비 맞으며 묘목밭 조성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상지로 선정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의 한 농경지에서 지난 4일 일꾼들이 비를 맞으며 묘목을 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 맞으며 묘목밭 조성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상지로 선정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의 한 농경지에서 지난 4일 일꾼들이 비를 맞으며 묘목을 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2명이 공공주택 개발 예정지인 광주 산정지구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들은 입지 선정 논의 훨씬 전에 매수했다가 현재 모두 매도한 상태여서 투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밝혔다.

토지전산시스템을 통해 2016년부터 산정동, 장수동 전 지역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두 4천여 건의 거래가 있었고, 이중 산정지구는 402건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산정지구 402건의 거래자를 업무 관련자,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시와 광산구 공무원 명단과 비교해 시 1명, 광산구 1명씩 2명이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중 시청 직원은 2005년 6월 5천만 원에 매수한 토지(전 407㎡)와 2016년 6월 이 토지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려고 1천800만 원에 매수한 토지(전 83㎡)를 2018년 8월에 1억5천500만 원에 매도했다.

광산구 직원은 2013년 9월에 5천352만 원에 매수한 토지(답 740㎡)를 2017년 2월 6천800만 원에 매도했다.

2명 모두 가족 농장을 위해 땅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신규택지 공급 계획 발표 시점이나 LH가 광주시와 산정지구 입지선정 시작점인 작년 7월과 매수 시점의 간격이 길어 투기성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감사위원회는 판단했다.

정부 발표 전 소식을 접한 업무 관련자 17명,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71명의 거래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의 단순 비교 작업에 그친 것으로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활용한 거래는 전혀 걸러낼 수 없는 형식적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원회는 차명 거래 등 구체적인 거래 현황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산정지구 내로 한정했으나, 지구 주변에서 거래된 나머지 3천600여 건에 대해서도 계속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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