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특검수사로 가는 신도시 투기의혹…할 거면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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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특검수사로 가는 신도시 투기의혹…할 거면 제대로 하라
  • 연합뉴스
  • 승인 2021.03.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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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이 결국 특별검사 수사로 넘겨질 모양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안 공동발의를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특검안을 먼저 던진 여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을 제안하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를 받는 형식을 취하며 야당에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반대급부로 읽히는 추가 제안으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회의원 및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청와대 인사 전원에 대한 투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 중 전수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부문에 한해서만큼은 여당이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조사 범위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으나, 두 조사 모두에 대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야가 총론에서 의견이 비슷한 듯하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부 협상을 지켜봐야 윤곽이 분명해질 것 같다.

입씨름만 거듭하던 여야가 대의를 모아나가는 것은 이번 사태가 촉발한 국민 공분이 큰 것에서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여기에 4ㆍ7 재ㆍ보궐선거의 표심 획득 경쟁이 여야의 거리를 좁히는 동력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장ㆍ부산시장 선출이 하이라이트인 4ㆍ7 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 세기를 좌우하고, 1년 앞둔 대선 민심의 일단을 보여주리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선거전이 격렬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 시기 특검 카드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특검은 흔히 권력형 비리나 게이트급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거나 검경 수사가 미흡할 때 선택된다. 특검이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래야 마땅하다. 이번은 그러나 국민 관심이 큰 사건인데 경찰의 수사 역량이 미덥지 않다는 이유로 특검이 선택된 경우다. 더욱이 헌정사 초유의 검경 수사권 조정 체제 가동 아래 처음 등장한 대형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시점이다. 며칠 전 느닷없이 특검을 치고 나온 여당은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자기부정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 어떻게 반론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역시 며칠 전까지 검찰이 수사하게 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던 야당의 표변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특검이 남용되면 일상의 공권력인 검경의 존재 이유와 신뢰는 더 갉아 먹히며, 검경의 분권 체제 안착과 공고화는 그만큼 더 멀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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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관련해 당장 걱정스러운 것은 경찰이 주도하고 검찰이 지원하는 현행 수사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수사 역량을 의심받는 경찰의 사기와 자존감이 꺾이고 책임감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상쇄할 경찰 수뇌부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이다. 어차피 특검으로 넘어가니까 대강 수사하고 말자는 쪽이 아니라 특검이 다시 손댈 것 없게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특검의 조직 규모, 가동 시기 및 기간,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할 때 경찰의 수사 현황과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왕 하기로 한 거면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성과를 내고 공공 부문 부동산 투기 척결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국조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여야는 열린 자세로 이견을 절충하여 설득력 있는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날 국민의힘이 신도시 전체로 설정한 국조 대상과, 확대한 전수조사 대상은 민주당과의 합의를 어렵게 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전ㆍ현 정부 집권기, 여당이 장악하다시피 한 지방 권력 등의 포함 여부를 고려할 때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일 수 있어서다. 거대 양당 외에도 그들 틈에 낀 원내 비교섭단체 5당은 전날 국회의원과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전수조사, 투기가 밝혀질 경우 법적ㆍ도의적 책임, 3월 임시국회 내 투기 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도 포함돼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과 제도화에는 더 큰 관심과 노력이 따라야 한다. 거대 양당이 혹여 이해충돌방지법 등 핵심 입법에 대해 시늉이나 하면서 4ㆍ7 선거 때까지 시간을 끈 뒤 이후 흐지부지하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즉각 버리길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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