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엇갈린 찬반으로 꼬인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치 행정이 민주적인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시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정책표류로 인한 사업지연, 지역갈등, 분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어 협치체제를 강화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관협치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과 관련한 의제 합의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자치 소통, 환경, 복지, 사회적경제, 자치·마을공동체, 여성, 청년, 청소년, 문화, 인권교육 등 10개 분과로 구성된다.
광주시는 민선7기 들어 시민 뜻을 묻는 방식의 정공법을 택해 다수의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호탄은 도시철도 2호선으로 쏘아 올렸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조속 추진 쪽과 필요치 않다는 반대론자들이 맞서면서 16년을 허송세월했던 대표적 갈등 사업을 시민 주도의 공론화 방식이란 승부수를 던져 풀어냈다.
대화와 합리로 해결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은 협치행정의 성공 모델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이후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일자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관거버넌스 운영, 공론화를 통한 장록습지 도심 국가습지 지정,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운영,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학 협의회 운영, RE100추진위원회, 복지협치위원회 운영 등이다.
세계 최초로 시도된 지자체 주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의 광주형 일자리는 이해 충돌과 입장 차이로 숱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각계 대표와 시민이 함께 한 노사민정협의회 등 다양한 틀에서 인내심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며 이견을 좁혔고 마침내 23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내 최초 도심 국가습지 지정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개발과 보호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갈등이 깊어지자 지난 2019년 실무위원회를 꾸려 토론·간담회 등을 거친 뒤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지난해 말 결론을 이끌어냈다.
최근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의 개발과 관련해서도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학 협의회를 통해 '공유화'란 결론을 도출해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난 중앙공원 1지구, 근대 산업문화 유산인 전남·일신 방직 일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구성된 협의체도 갈등 해결의 중책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안마다 위원회, 협의회가 등장하는 상황에 기계적인 협치는 행정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이강 시 대변인은 "각계의 의견과 요구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현안에 대한 시각 차이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면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건강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민관협치의 모델이야말로 광주가 추구하는 민주도시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