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임박…달빛내륙철도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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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임박…달빛내륙철도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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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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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누락되면 다시 10년 뒤 기약
영호남 촉구·건의·호소 총력전 결과 주목
영호남 시·도 지사 한자리에 영호남 6개 시·도 지사들이 지난 4월 28일 오전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열린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공동 호소문 발표'에서 종이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호남 시·도 지사 한자리에
영호남 6개 시·도 지사들이 지난 4월 28일 오전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열린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공동 호소문 발표'에서 종이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10년간 철도 구상을 담을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이 임박하면서 달빛(달구벌·빛고을) 내륙철도의 반영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0여년간 함께 염원한 영호남은 이번에도 고배를 마시면 다시 10년 뒤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2021∼2030년) 구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반기 결정 일정대로라면 내주 또는 7월 초 확정·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서울 강남 직결,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여부 등이 새롭게 반영될지가 핵심 관심사다.

영호남 지역 사회는 지난 4월 22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잠정안에서 '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데 그친 달빛내륙철도의 국가 계획 반영에 총력을 쏟았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청회 이튿날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차례로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철도가 지나가는 10개 지방자치단체장, 광주·대구 시의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장, 광주·대구·전남·전북·경남·경북 국회의원 27명, 시민단체 대표 등이 서명했다.

영호남 6개 광역단체장은 4월 28일 경남 거창에 모여 호소문을 발표했으며 한 달 뒤에는 공동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대구·광주 국회의원 긴급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광주 국회의원 긴급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와 광주 국회의원 16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달빛 내륙철도의 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수십 년간 동서로 갈라져 등 돌린 두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정 현안을 놓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나아가 두 지역은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도 선언했다.

건의하고, 호소하고, 촉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방식뿐 아니라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여야 지도부 등 그 대상도 가리지 않았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483에 그칠 만큼 낮은 경제성 분석 결과, 지역의 요구와 선거를 앞둔 정치권 이해관계가 얽혀 국가 기간 시설 구축 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달빛내륙철도 노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달빛내륙철도 노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 관계자는 "영호남을 잇는 동서축이 없어 교류가 단절되고 경제성도 낮게 분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런 논리라면 영원히 추진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사업이었던 만큼 남북축 위주에서 벗어나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영호남 남부 경제권을 형성하는 대계를 추진하는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를 통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조85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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