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11일 이낙연 의원실에 따르면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 안심 서비스 확대·범죄 예방 환경설계 적용 등 3가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 임금 격차 해소, 돌봄 노동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뜻도 함께 내놨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 성별 격차 2021'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55개국 중 102위로 성별 격차가 매우 높은 나라로 분류됐으며,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다.
이 후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해 여성이 삶의 전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변형 카메라 판매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구매자가 구매할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변형 카메라 판매 이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판매와 구매 이력을 통합 관리하면 범죄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데이트폭력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연평균 1만2천명에 달하고, 재범률도 70% 수준으로 피해자의 70%가 여성이다.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을 받는 가정구성원의 개념에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해 데이트폭력이 명확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혼자 사는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여성안심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CCTV나 방범 순찰만으로는 주택가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동주택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의무 적용하도록 돼 있는 범죄 예방 환경설계를 1인 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으로 확대하도록 건축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이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들이 주장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여성부를 신설한 김대중 대통령은 '역설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젠더 평등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