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네트워크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시대착오적 무책임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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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네트워크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시대착오적 무책임한 발상"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7.1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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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회장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일부 정치인과 대선주자들로부터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14일 광주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담당 부처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날로 심화하는 젠더 갈등, 청년 문제를 부추기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여성정책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규탄 성명을 냈다.

일부 정치권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타 부처로 소관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대선 공약부터 여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직에 불과하므로 없애야 한다는 무용론까지 다양하다.

여성정책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할 게 아니라 더욱 확장되고 강화된 성평등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힘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 5명 중 1명이 퇴사를 경험했고 돌봄은 온전히 여성의 몫으로 돌아왔다"면서 "공군 중사 성폭력 자살 사건, 문화예술·체육계 등 근절되지 않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단지 여성 문제의 차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권위적인 조직문화, 전근대적 사회 인식의 산물로 쉽게 종식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UN과 국제기구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수년간 권고해왔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교묘한 수법으로 일상을 파고들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가정, 직장, 사회에서 여성·아동·청소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다양하고도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성정책네트워크는 "여가부는 국가 예산 0.2%에 불과한 초미니 부처로 폭증하는 성차별, 성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펼쳐 나갈 수 있는 권한과 조직체계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결정이나 실행 과정에서 거버넌스나 네트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성차별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불평등에 대한 대응을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여러 차례 마주했다.

여성정책네트워크 김미경 회장은 "여가부 폐지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표 계산 없이 여가부가 할 일을 다 했다거나 할 일이 없다거나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평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여가부는 아직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도 여성폭력 피해는 줄지 않은 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자신의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여가부 폐지를 논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평등과 통합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치인이 그렇게 쉽고 만만하게 하나의 부처를 폐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대선 주자들과 각 정당은 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전국 17개 시·도 여성정책 연구기관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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