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4일 전남도청에서 기재부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열린 호남·제주권역 예산협의회에서 재정분권 지방이양사업 재원 영구 보전 등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안 차관이 각 시·도별 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부지사가 함께 했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재정분권 추진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국가이양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인력과 예산 수반이 기본원칙"이라며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3년 한시보전이 아닌 영구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반영 등을 요청했다.
영암·해남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에 RE100 전용 산업단지와 발전단지, 재생 에너지 기반 거점형 스마트시트 조성 등 RE100 산업벨트 구축에 필요한 현안도도 건의했다.
특히 농지법 개정,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반영, 지역거점형 스마트시티 지정과 국비 지원 등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안 차관과 별도 간담회에서 "오늘 건의한 사업들은 전남 블루이코노미 성장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기재부가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산업벨트를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구축 중에 있어, 제도개선과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전남이 건의한 재정분권 추진과정 중 지방이양사업의 재원 보전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전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고, 전남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