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각종 위원회 위원, 절반이 전현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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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각종 위원회 위원, 절반이 전현직 공무원"
  • 연합뉴스
  • 승인 2021.08.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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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특정 시민단체 간부, 6개위원회 참여…조례 위반"
광주시교육청[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절반가량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위원회에 시민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 교육청이 전체 98개 위원회 중 정보를 공개한 74개 위원회를 토대로 위원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위원 916명 중 전·현직 공무원은 44.1%인 40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어 "외부 위원은 대학교수(91명, 9.9%), 학교관리자(70명, 7.6%), 비영리민간단체(60명, 6.6%) 등 특정 직업에 편중돼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특히 학생, 여성 등이 참여에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나 공직 출신자로 위원 구성이 편중될 경우 의사결정 방식이 공무원들 편의대로 형식화되고 관료화될 위험이 크다"며 "현직 고위 관료가 특정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쉬운 구조가 돼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모 시민단체 간부는 무려 6개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외부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고 있다"며 "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간부도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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