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생 1명당 15만원 부럽네요"…광주 재난지원금 '무일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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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생 1명당 15만원 부럽네요"…광주 재난지원금 '무일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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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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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해 놓고도 지원은 없어…시·도민 엇갈린 반응
현 교육감 내년 선거 도전 여부에 따른 '혜택 차이'
재난지원금[연합뉴스TV 제공]
재난지원금[연합뉴스TV 제공]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웃 동네는 현금을 받는다니 부럽네요."

전남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특수학교와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원키로 한 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아 시·도민 간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해 도내 18만9천여명에게 1인당 15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교육 회복을 위한 본래 목적에 맞게 학습자료(서적, 문구류 등) 구입, 병원 치료(안경구입 등), 공연 관람, 체험활동비 등에 사용해야 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은 제한된다.

도 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습격차가 심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심리적 안정,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도 교육청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취약계층 학생 3만명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이 포함된 방역물품 꾸러미 5만원어치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전남도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전남도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재난지원금과 방역물품 꾸러미 지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시 교육청은 올해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조례까지 제정해놓고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은 무일푼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일 "올해는 작년보다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현금성 지원 대신, 교육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학습지원 등과 연계하는 데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도교육청 간에 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이 다르면서 도민들은 환영하지만,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업무보고하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연합뉴스 자료]
업무보고하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연합뉴스 자료]

광주지역 학부모 김모씨는 "아이가 나주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웃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광주는 한 푼도 지원되는 게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광주와 전남의 재정 여건이 크게 다르지도 않을 텐데 결과적으로 차별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내년 선거와 연계해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전남 모 교육단체 모임 관계자는 "장석웅 교육감이 내년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서 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선심성 행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어쨌든 현금을 받는 학부모와 학생은 반기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간부급 공무원은 "3선인 장휘국 교육감이 내년 선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아서인지 교육청 행정이 너무 느슨하고 결과적으로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이 교육행정에 대한 혜택을 피부로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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