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이룬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발전정책 때문이었다는 해석을 내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은 국민들의 교육열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도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도 주효했지만 전체 국민들의 교육열이 우리니라 발전의 더욱 많은 원동력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증거중의 하나는 1950년 6,25동란이 발발하여 남이나 북이나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때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전시인 1951-2년 사이에 전국의 서울, 부산, 전남, 경북, 전북 등 대부분 국립대학이 인가가 나고 대학생들을 모집하였다. 그 이후 계속해서 전쟁 중에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국립대학의 교육은 진행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 특수대학이 더 많이 생겼다.
이러한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 특수대 등이 설립되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학이 많아 졌고 고교졸업자의 70-80%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 교육의 힘은 크고 위대하다.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듣는 대학생들은 어리고, 예리하고, 감수성이 많고, 발전 가능성이 많다. 대학 강단에서 교수들에게 배우고, 세계의 학문을 섭렵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대학 전체에서 타 학문을 더욱 익혔을 때 사회 전 분야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력을 키워 나가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서 위대한 힘을 발휘 한 것으로 사려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 선진 제국의 대학 진학율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 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어느 나라도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은 50-60%에 머무른다. 대부분 국가의 고졸자들이 현실에 만족하고 더욱 배우려 하지 않는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고 취업이 보장되니까 더욱 진학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필자가 미국 농촌에 다니면서 들은 얘기다. “넌 그렇게 공부가 좋아서 교수가 되었느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 미국 농민들도 대힉을 다닌 사람이 많지 않다. 필자가 조사나 연구차 미국의 농촌에 나갈 때면 농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럼 그 지방에서 대학이라도 나온 사람을 찾는다. 나하고 얘기상대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와 대담을 시도하는데 그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농업 사업가를 찾아 온다. 그래 그 사람과 도란도란 얘기를 시도해 보지만 별로 반응을 안 하고 가 버린다. 한국의 교수님과는 대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은 나왔지만 교수와 얘기하다보면 자기 실력이 나타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국민들은 구태어 대학에 안 가도 일자리가 생기면 안주하는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수입으로 즐기고 사는 생활을 즐기며 사는 것 같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대학 진학에 신경 안 쓰고 자기가 가진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다. 우리나라처럼 자기 자식에게 농지를 물려 주어 농사를 짓게도 한다. 유럽은 농지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영농규모를 가지고 최선의 수입을 도모한다.
거기에 덧붙여 선진제국의 농업은 농민이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을 스스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적으로 이를 보장해 준다. 예를 들면, 포도주나 술을 빚을 권리는 농업생산자에게 있다. 포도주나 술을 빚는다면 그 원료가 중요한데 그 원료에 관한 모든 것은 농업생산자인 농민 밖에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법적으로 농업생산자들의 가공, 유통을 권장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업생산자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 유통까지를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
◬ 우리가 정신차려야 할 것들
오바마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교육을 칭찬하고 한국의 발전이 교육에 있음을 환기시킨다. 객관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단순한 수치만 보면 한국의 교육수준은 단연 높다.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의 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한국의 제1위 대학 서울대학교가 세계의 명문 순위 100위 내에도 못 들어 간다. 양적인 면에서만 보면 높지만 질적인 수준에서 보면 매우 낮다는 얘기다. 그것도 경향 각지의 대학 수준이나 질적 수준에서 보면 정말 천차만별이다.
몇 년 전 국내 명문 사립대학의 모 교수가 “한국에서는 객관적으로 학교운영을 잘 하고 교육을 잘 시킨 그런 대학은 증과 증원을 시켜줘야 할 것인데 그런 대학은 현상유지나 모집정원을 감소시키거나 학과를 감과시키고, 객관적으로 학교운영을 잘 못하고 교육을 잘못 시켜서 퇴출시켜야 할 그런 대학은 증과 증원을 시켜주고 정부보조나 지원금도 많이 준다 „는 역설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던 공무원들이 큰 소리치고 행세를 하는 국가가 되다보니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더구나 수 년 전부터는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고등학교에 구걸해서 정원을 채우는가 하면 그에 비례해서 출석처리나 성적처리가 불합리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비밀리에 알려져 있다. 더욱 더 한심스러운 것은 이렇게 해서 얻은 학위가 일류대학이나 충실하게 교육받은 학위와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큰 문제이다.
◬ 해결방안, 우리의 자세
교육은 백년지 대계여야 한다. 장기적 안목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갖고 추진해 가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국민의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기가 바라는 일자리에서 일 할 수 있는 것이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더욱 배운 사람은 그에 상응해서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자리는 남녀노소 등 여러 가지 접근방법에 따라 해결방안도 달라지겠지만 오늘은 대학졸업자의 취업에 대해서만 집중해 볼까 한다.
대학졸업자의 취업은 공무원, 국영기업, 각종 전문업종, 기업 등 다양하겠지만 취업의 주종은 기업이다. 기업이 국가적인 공익사업이라는 의식으로 경영하고 운영한다면 젊은이의 취업은 상황이 달라진다.
일본에서는 풍신수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다음 현명한 덕천가강이 이를 인수 통치하면서 그렇게 많은 장군들을 무역회사의 선장으로 상당수를 임명했다. 그래서 일본이 빨리 개화되었고 무역 선진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피하고 산업국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기업의 社訓은 거의 대부분 나라국(國)자가 들어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생성과정자체가 문제가 있다. 일제의 귀속재산의 불하와 원조, 국가독점자본의 개입으로 경제의 구조가 발전해 왔다. 정상적인 발전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건전한 기업의 생성 발전이 어려웠다.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제대로 성숙시키지 못하고 합리적인 기업의 육성을 시키지 못한 채 정부의 비호와 자기합리화로 기업을 키워 왔다. 따라서 기업을 자기 개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기업은 국민이 키워 준 것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원해 준다. 소비자들이 구입해 주고 노동자 국민들이 일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주는 생산자,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이를 망각하고 기업은 자기의 영리추구만을 위해서 종업원이나 노동자들에게는 조금의 급료만 주고 정부로부터는 많은 혜택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값비싼 제품으로 폭리를 추구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취업을 등한시 한다. 무조건 자기의 이익하고 결부시켜 판단하고 공공의 기업이라는 의식을 너무 갖지 않는다. 기업이 공공성을 갖고 사업을 한다면 취업문제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 고등학력 먼저 해결하는 사회 되자
박사, 석사가 남아도는데 고졸자 취업에 더 신경 쓴다. 대한민국은 교육수준이 높고 그런대로 교육을 잘 시켜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지속적 발전을 유도하고 선진화를 촉진하려면 우리의 장점을 살려 가고 선진화된 교육인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여 양성해 놓은 고급인력은 경시하고 외국에서는 고졸자를 취업에 우선한다는 미명하에 고졸자 취업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취업분야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미숙련 단순노동 일때는 고졸자 우선정책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힘 들여 키워놓은 고급인력보다 무조건 고졸자를 우대한다는 것은 국력낭비이기도 하고 선진화를 크게 저해하는 것이다.
고급인력을 우선 활용하는 정책을 세워 추진하고 고졸, 중졸자도 고용을 증대시키는 정책대안과 그의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
